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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1회 전원회의 의안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의안은 슬롯 머신 기자단 규약에 따라 엠바고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사화 할 경우 미리 대변인실(전화: 044-200-4082)로 문의하여 엠바고 파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5-24 심판총괄담당관
- 위원회소식 2026-05-26 위원회 소식 2026-05-26 위원회 소식 2026-05-22
- 공지·공고 슬롯 머신 일반임기제 5급(디지털 홍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슬롯 머신공고 제2026-117호 슬롯 머신 일반임기제 5급(디지털 홍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슬롯 머신위원장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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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 ’26년 상반기 공시 이행을 위한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개최 -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탈법행위 금지 등 제도 유의사항 안내 -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슬롯 머신(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목)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바탕으로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하여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공시점검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항(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주 질의한 사항을 반영한 질의응답서도 함께 제공하여 기업 담당자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이어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이후 공정위는 거래현장에 연동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제도의 적용범위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8.11. 시행 예정),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동제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과 함께 개정법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6-05-21 기업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슬롯 머신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시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5.21~) 슬롯 머신(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내부고발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큰 규모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법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 간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나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내부고발이 없으면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인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 중임 둘째, 포상금 지급 요율을 상향하여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포상금을 과징금액의 구간별로 일정 요율(1~20%)을 곱한 후 각각을 더한 금액에 증거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과징금 규모에 비례하여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최종 포상금을 산정함으로써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이 과징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하여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되었다면 기존에는 50억 원까지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 2%의 금액을 더한 28억 5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므로 과징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과징금액이 커지면 그에 비례하여 포상금 규모도 커지므로, 대규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는 ‘거래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율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넷째,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근거를 마련한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 다섯째,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할 계획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가담 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포상금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한다. 현행은 포상금을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해당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 기본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150만원~1천만원)×포상율 ** 잔여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과징금의 10%)×포상율} - 기본포상금 ※ 포상금 = 기본포상금 + 잔여포상금 그 외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 및 표로 나타내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며,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신고된 건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대응 기조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내·외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에게 법 위반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그널을 주어 법위반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을 상반기 중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2026-05-21 조사총괄담당관
- 보도자료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 슬롯 머신(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폰·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SNS 등 주요 서비스에도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중 AI 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 * 영국 CMA 등,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 발간(‘26.3월) 프랑스 FCA, 대화형 에이전트 및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 등 착수(‘26.1월) 호주 ACCC, ‘인공지능 분야의 최근 동향’ 보고서 발간(‘25.12월) 등 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글로벌 AI 개발사 외 여러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슬롯 머신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 및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실태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들 및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가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AI 서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제품 등에 탑재되어 제공되는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2026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21 시장감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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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이데일리(5.12.) " '대기업 저승사자' 슬롯 머신위 조사국 부활한다" 등 기사 관련 슬롯 머신위 증원 규모 및 기능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 5. 12. 이데일리 ｢‘대기업 저승사자’ 슬롯 머신위 조사국 부활한다｣, ｢조사국 이어 분석국 신설…슬롯 머신위, 선거 직후 ‘전방위 사정’ 예고｣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조사국, 분석국 신설 및 237명 증원(6월 중순 시행 예정)”, “슬롯 머신위는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력 237명을 추가 증원하며 경제분석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국은 현행 슬롯 머신위 조직인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7명)을 국(局·국장 1명) 단위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규모는 30~4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슬롯 머신위 입장> □ 슬롯 머신위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 및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증원의 규모 및 기능의 경우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5-12 운영지원과
- 설명자료 [설명] 연합뉴스(5.10.) "슬롯 머신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기사 관련 슬롯 머신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보도 내용> □ 2026. 5. 10. 연합뉴스 ｢슬롯 머신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슬롯 머신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하여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위 기사는 독점규제 및 슬롯 머신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 이와 달리 슬롯 머신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슬롯 머신위 입장> □ 슬롯 머신위는 슬롯 머신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하 ‘이행강제금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ㅇ 시행령에는 일반적인 가중·감경 한도(50% 이내)를 규정하면서 별도로 “면제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행강제금 고시는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면서 각 사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감경의 내용과 그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한항공의 경우 ▲다수의 시정조치 중 단 1개(공급좌석 축소 금지 관련)만 불이행한 점, ▲불이행한 노선 개수도 1개에 불과하고, 해당 노선에서 대체항공사가 운행을 개시하여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었던 점, ▲본건 노선의 구조적 조치 이행이 이행감독위원회에의 반납 등 형식적 절차만 남아 이를 따르는 과정에서 위반이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으며, ㅇ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위 사유와 더불어 ’25년 7월 당시 평균 운임 인상 제한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건과 병합 심리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1번만 부과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슬롯 머신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정하고 슬롯 머신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6-05-10 경쟁심판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연합뉴스(5.6.) "슬롯 머신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 기사 관련 슬롯 머신위는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 2026. 5. 6. 연합뉴스 ｢슬롯 머신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 제하 등의 기사에서, 슬롯 머신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천억원 가까이 깎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위 기사는 슬롯 머신위가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 이상 2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서도 가장 낮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ㅇ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10%를 가중하였으며, ㅇ 피심인들의 조사와 심의 협조를 이유로 최대 감경 비율인 20%씩을 감액하는 등 슬롯 머신위가 감경은 최대 비율을 적용하면서 가중 사유를 반영할 때는 낮은 비율을 택하여 과징금을 깎아 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슬롯 머신위 입장> □ 슬롯 머신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과징금고시에서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 산정 방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 산정 방법, 위반 행위 기간‧횟수 등에 따른 1차 조정 및 행위유형‧조사심의협조‧자진시정여부 등에 따른 2차 조정 사유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부과할 과징금은 위와 같은 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합의 내용의 이행 정도, 관련 시장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이득과 피해규모, 담합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 이상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의 특성 등을 과징금고시상 세부평가기준표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부과기준율을 15%로 결정하였습니다. * 종래 부과기준율이 15%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 또한, 과징금고시는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2회 조치부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ㅇ CJ제일제당의 경우 과거 5년간 1회 법 위반이 있었고 가중치 합산이 2점으로 해당 구간의 하한에 해당하므로 10% 가중을 적용한 것입니다. □ 조사‧심의 협조 감경의 경우 조사 과정과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수준과 협조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규정에 따라 기존 심결과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ㅇ 슬롯 머신위는 임의조사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전모를 파악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사‧심의 협조는 슬롯 머신위의 사건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한편, 슬롯 머신위는 ▲담합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하였으며, ▲슬롯 머신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경 폭을 축소하고 요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 2026.4.29.자 보도자료 “슬롯 머신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참고 [담합 부과기준율 상향] 현행 과징금고시 개정 과징금고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20.0%)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8.0%~20.0%) 중대한 위반행위(3.0%~10.5%) → 중대한 위반행위(15.0%~18.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5%~3.0%)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0.0%~15.0%) □ 슬롯 머신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6-05-06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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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1회 전원회의 의안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의안은 슬롯 머신 기자단 규약에 따라 엠바고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사화 할 경우 미리 대변인실(전화: 044-200-4082)로 문의하여 엠바고 파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5-24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23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20회 제1소회의, 제23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6. 5. 22.(금) 10:00 ~ 장소: 슬롯 머신 세종심판정 2026-05-19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0회 전원회의 의안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의안은 슬롯 머신 기자단 규약에 따라 엠바고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사화 할 경우 미리 대변인실(전화: 044-200-4082)로 문의하여 엠바고 파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5-17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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