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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슬롯 머신 일반임기제 5급(디지털 홍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슬롯 머신공고 제2026-105호 슬롯 머신 일반임기제 5급(디지털 홍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슬롯 머신위원장 2026-05-07
- 보도자료 주병기 위원장,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 개최 공정위,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개최로 국제공조 강화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실시 - 슬롯 머신(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이하 ‘ICN’)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공정위는 다자 협력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도 공고히 하였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공정위의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양자협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월 6일(수) 공정위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의 양자협의를 개최하였으며, 주 위원장과 지나 카스—고틀립(Gina Cass-Gottlieb) 위원장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공정위는 갑-을 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을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방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기업 단체협상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측은 단체협상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 관련, 자국이 2021년 도입한 ‘일괄면제 제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관련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2.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 양자협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월 7일(목) 공정위는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과 양자협의를 개최하였으며, 주 위원장과 엘리자베타 이오사(Elisabetta Iossa) 위원장 대행(Acting President) 및 사베리오 발렌티노(Saverio Valentino) 상임위원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 사건 처리 기간 단축(15개월→8개월)을 위한 조직 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측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 제고와 제재 실효성 강화 조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과징금 제도 개편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자국의 과징금 부과 체계 운용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최종 과징금 = [1)기준금액(+2)추가)] × (1±3)조정 비율) ×(1+4)특수 증액 비율) 1)기준금액: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에 위반 기간을 곱하여 산정되며,중대한 위반일 경우 최소 15%의 하한 적용(가격남용, 시장분할, 담합 등) 2)추 가: 중대한 위반일 경우 관련 매출액의 15~25% 비율을 기준금액에 포함 3)조 정: 위반행위 기여도, 조사 태도, 불법시정노력 등 고려하여 ±30% 내 가중·감경 4)특수증액: 관련 매출액은 작으나 기업 전체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경우 등 최대 50% 증액 ※ 단, 최종 과징금은 해당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전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7 국제협력과
- 위원회소식 2026-05-07 위원회 소식 2026-05-07 위원회 소식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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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병기 위원장,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 개최 공정위,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개최로 국제공조 강화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실시 - 슬롯 머신(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이하 ‘ICN’)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공정위는 다자 협력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도 공고히 하였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공정위의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양자협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월 6일(수) 공정위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의 양자협의를 개최하였으며, 주 위원장과 지나 카스—고틀립(Gina Cass-Gottlieb) 위원장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공정위는 갑-을 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을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방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기업 단체협상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측은 단체협상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 관련, 자국이 2021년 도입한 ‘일괄면제 제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관련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2.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 양자협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월 7일(목) 공정위는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과 양자협의를 개최하였으며, 주 위원장과 엘리자베타 이오사(Elisabetta Iossa) 위원장 대행(Acting President) 및 사베리오 발렌티노(Saverio Valentino) 상임위원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 사건 처리 기간 단축(15개월→8개월)을 위한 조직 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측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 제고와 제재 실효성 강화 조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과징금 제도 개편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자국의 과징금 부과 체계 운용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최종 과징금 = [1)기준금액(+2)추가)] × (1±3)조정 비율) ×(1+4)특수 증액 비율) 1)기준금액: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에 위반 기간을 곱하여 산정되며,중대한 위반일 경우 최소 15%의 하한 적용(가격남용, 시장분할, 담합 등) 2)추 가: 중대한 위반일 경우 관련 매출액의 15~25% 비율을 기준금액에 포함 3)조 정: 위반행위 기여도, 조사 태도, 불법시정노력 등 고려하여 ±30% 내 가중·감경 4)특수증액: 관련 매출액은 작으나 기업 전체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경우 등 최대 50% 증액 ※ 단, 최종 과징금은 해당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전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7 국제협력과
- 보도자료 2026년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 2026년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 -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한 기업 공시담당자 대상 온·오프라인 맞춤형 설명회 개최 - -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추가 개최 - 슬롯 머신(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11일(월)부터 5월 13일(수)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제26조 및 제29조), 비상장사 중요사항(제27조) 및 기업집단 현황(제28조) 공시 의무가 있음 ㅇ 일시(장소): 5.11.(월)∼5.13.(수)(대한상공회의소) ㅇ 주요 내용: 대기업집단 시책, 공시 주요 내용 안내 및 공시관련 1:1 질의응답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매년 분기별 기업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2026.4.30.)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설명회로서, 역대 최고 규모인 102개 기업집단*(2025년 92개 기업집단 + 10개 (기업집단 「영원」 제외, 11개 신규 지정))을 대상으로 한다. * ‘22(76개) → ’23(82개) → ‘24(88개) → ’25(92개) → ‘26(102개) 또한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변동되는 ▴현황공시(동일인용 현황공시 및 소속회사용 현황공시)①, ▴대규모내부거래공시②,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③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①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동일인 및 그 친족이 합하여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중이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연 1회 공시) ②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③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경우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 외에도 2026년도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설명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1:1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개별 기업에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4월 실시간 현황공시 설명회(https://youtube.com/watch?v=52DORcQexqs&t=34s)에 이어 온라인에서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설명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공식채널(슬롯 머신TV)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잠정 부산, 광주)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5-07 공시점검과
- 보도자료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행위 등 제재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행위 등 제재 - 18개 사가 총 165건의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17억 원) 부과 - 슬롯 머신(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이하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5개 파렛트 업체들**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이하 ‘농협’)와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납품하고 나머지 사업자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에이치피엠㈜, 엔디케이㈜, 엔피씨㈜, ㈜이건그린텍,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이하 ‘파렛트 업체들’) **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이하 ‘㈜’ 생략) 파렛트*(Pallet)란 물류 관리 과정에서 낱개의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로서 지게차 등을 이용한 화물 운송 작업 및 보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석유화학, 사료 등 품목의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외래어표기법에서는 ‘팰릿’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채택하고 있는 ‘파렛트’란 용어를 사용하였음 18개 파렛트 업체들은 23개 사업자가 파렛트 구매를 위해 실시한 16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 회피와 저가 투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 대면 모임, 모바일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사전에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투찰가격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하였고, 낙찰예정자는 그 대가로 담합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과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5개 파렛트 업체들은 특정업체가 농협에 파렛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나머지 4개 업체들은 단위농협*이 파렛트를 직접 구매하고자 개별적으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견적가격으로 응답하여 농협을 통한 구매를 유도하기로 합의(거래상대방 제한)하고 견적 문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의를 실행하였다. * 전국에 소재한 지역단위농협 및 축협의 사료공장을 의미하며, 사료 등의 물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직접 또는 농협(축산자재몰)을 경유하여 파렛트를 구매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파렛트 업체들이 약 6년 8개월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입찰 또는 거래에 대해 실행한 담합행위로 관련매출액이 약 3,692억 원에 달하며, 담합의 대상이 된 24개 사업자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 간의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이다. 장기간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필수적인 물류 자재인 파렛트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신들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파렛트 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26-05-07 서비스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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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연합뉴스(5.6.) "슬롯 머신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 기사 관련 슬롯 머신위는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 2026. 5. 6. 연합뉴스 ｢슬롯 머신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 제하 등의 기사에서, 슬롯 머신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천억원 가까이 깎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위 기사는 슬롯 머신위가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 이상 2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서도 가장 낮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ㅇ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10%를 가중하였으며, ㅇ 피심인들의 조사와 심의 협조를 이유로 최대 감경 비율인 20%씩을 감액하는 등 슬롯 머신위가 감경은 최대 비율을 적용하면서 가중 사유를 반영할 때는 낮은 비율을 택하여 과징금을 깎아 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슬롯 머신위 입장> □ 슬롯 머신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과징금고시에서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 산정 방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 산정 방법, 위반 행위 기간‧횟수 등에 따른 1차 조정 및 행위유형‧조사심의협조‧자진시정여부 등에 따른 2차 조정 사유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부과할 과징금은 위와 같은 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합의 내용의 이행 정도, 관련 시장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이득과 피해규모, 담합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 이상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의 특성 등을 과징금고시상 세부평가기준표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부과기준율을 15%로 결정하였습니다. * 종래 부과기준율이 15%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 또한, 과징금고시는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2회 조치부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ㅇ CJ제일제당의 경우 과거 5년간 1회 법 위반이 있었고 가중치 합산이 2점으로 해당 구간의 하한에 해당하므로 10% 가중을 적용한 것입니다. □ 조사‧심의 협조 감경의 경우 조사 과정과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수준과 협조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규정에 따라 기존 심결과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ㅇ 슬롯 머신위는 임의조사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전모를 파악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사‧심의 협조는 슬롯 머신위의 사건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한편, 슬롯 머신위는 ▲담합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하였으며, ▲슬롯 머신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경 폭을 축소하고 요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 2026.4.29.자 보도자료 “슬롯 머신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참고 [담합 부과기준율 상향] 현행 과징금고시 개정 과징금고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20.0%)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8.0%~20.0%) 중대한 위반행위(3.0%~10.5%) → 중대한 위반행위(15.0%~18.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5%~3.0%)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0.0%~15.0%) □ 슬롯 머신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6-05-06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경향신문(4.20.) "슬롯 머신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못박는다...'법인'서 변경키로 잠정 결론" 기사 관련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26. 4. 20. 경향신문 ｢슬롯 머신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못박는다... ‘법인’서 변경키로 잠정 결론｣ 제하의 기사에서, ㅇ 슬롯 머신위가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현재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와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0 기업집단관리과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2.20.)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슬롯 머신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 기사 관련 슬롯 머신위는 심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며,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한해 피심인 방어권 침해가 없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 □ 2026. 2. 20. 서울경제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슬롯 머신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심사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슬롯 머신위 입장> □ 슬롯 머신위는 심사보고서 자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한 것이며, 피심인의 영업비밀 유출 및 방어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 범위 내에서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 슬롯 머신위는 국민생활 및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며, ㅇ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님을 명시하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주요 내용을 공개하는 등 피심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026-02-23 조사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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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5회 제1소회의, 제19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6. 5. 8.(금) 10:00 ~ 장소: 슬롯 머신 세종심판정 2026-05-04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8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8회 제2소회의, 제12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6. 4. 29.(수) 10:00 ~ 장소: 슬롯 머신 세종심판정 2026-04-24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3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3회 제1소회의, 제11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6. 4. 24.(금) 10:00 ~ 장소: 슬롯 머신 세종심판정 2026-04-20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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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슬롯 머신 일반임기제 5급(디지털 홍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슬롯 머신공고 제2026-105호 슬롯 머신 일반임기제 5급(디지털 홍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슬롯 머신위원장 2026-05-07
- 공지·공고 슬롯 머신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슬롯 머신공고 제2026-95호 슬롯 머신 전문임기제 다급(청년보좌역)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슬롯 머신위원장 2026-04-30
- 공지·공고 「독점규제 및 슬롯 머신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 우리 위원회가「독점규제 및 슬롯 머신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의결한 내용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ㅇ 공고기간: 2026. 4. 29. ~ 2026. 5. 13.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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