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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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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관법령 목록 - 구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 법령명,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슬롯 머신 프로그램정책과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슬롯 머신 프로그램정책과
고시·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소비자슬롯 머신 프로그램정책과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비자슬롯 머신 프로그램정책과
약관심사지침 소비자슬롯 머신 프로그램정책과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소비자슬롯 머신 프로그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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